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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2조 (하도급의 제한)

시행일 2025-01-31
제22조(하도급의 제한) [①] ① 제21조에 따라 도급을 받은 자는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를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시공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②] ② 하수급인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를 제3자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신설 2020.6.9> [③] ③ 삭제 <2014.12.30>
조문명하도급의 제한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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