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령 제6조 (손실보상)
시행일 2026-03-24제6조(손실보상)
[①]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재결의 신청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경우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경우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각각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6>
[②] ② 제1항에 따른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1. 재결신청자와 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
[2.] 2. 사업의 종류
[3.] 3. 손실발생의 사실
[4.] 4. 처분청이 결정한 손실보상액과 손실보상신청자가 요구한 손실액의 내역
[5.] 5. 협의의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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