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3 (벌금형의 분리 선고)

시행일 2026-03-01
제21조의3(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21조의2제3호에 해당하는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조문명벌금형의 분리 선고 수정일2026-05-10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안전정보 통합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