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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10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시행일 2025-08-26
제119조의10(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3조제1항에 따라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6.7.19, 2020.12.1> [②]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국토안전관리원은 그 소속으로 분쟁위원회 사무국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20.12.1>
조문명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수정일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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