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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제3조 (적용 제외)

시행일 2026-03-31
제3조(적용 제외) [①] ① 이 법은 방사성물질에 의한 토양오염 및 그 방지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② 오염된 농지를 「농지법」 제21조에 따른 토양의 개량사업으로 정화하는 경우에는 제15조의3 및 제15조의6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조문명적용 제외 수정일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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