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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1조 (출입ㆍ검사 등)

시행일 2026-02-23
제131조(출입ㆍ검사 등) [①] ① 법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2.1, 2013.5.24, 2014.2.6, 2019.7.16, 2020.4.3, 2021.6.30, 2021.12.30, 2022.4.12, 2024.2.15, 2025.10.1> [1.] 1. 대기오염물질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시ㆍ도지사 및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는 지도ㆍ점검계획에 따르는 경우 [2.] 2.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로 환경오염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3. 다른 기관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민원이 제기된 경우 [4.] 4. 법에 따른 허가ㆍ신고ㆍ등록 또는 승인 등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 [5.] 5. 법 제32조제5항, 법 제33조, 법 제43조제4항, 법 제44조제9항 또는 법 제51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개선명령 등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6.] 6. 법 제16조, 법 제29조제3항, 법 제41조 또는 법 제4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등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7.] 7.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하는 경우 [7.] 7의2. 법 제38조의2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준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7.] 7의3. 도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도료가 법 제44조의2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려는 경우 [7.] 7의4. 법 제60조 및 법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에 대한 인증 여부 확인, 성능유지 확인, 저감효율 확인검사, 수시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8. 법 제62조제6항에 따라 정기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기술능력 및 시설ㆍ장비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9.] 9. 삭제 <2013.2.1> [10.] 10. 법 제74조에 따른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자에 대한 제조기준 준수여부, 유류관리 현황, 거래내용(재고내용, 판매가격 등을 포함한다)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11.] 11.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한 업무의 처리 상황 및 결과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②] ②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를 한 자 또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의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출입ㆍ검사의 목적, 인적사항, 검사결과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적어 사업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에 대한 출입ㆍ검사를 할 때에 출입ㆍ검사의 대상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른 출입ㆍ검사의 대상 시설 또는 사업장 등과 같은 경우에는 통합하여 출입ㆍ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 환경오염사고, 광역감시활동 또는 인력운영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30, 2014.12.24, 2018.1.17, 2025.10.1> [1.] 1. 「소음ㆍ진동관리법」 제47조제1항 [2.] 2. 「물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 [3.] 3. 「하수도법」 제69조제1항 및 제2항 [4.]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및 제2항 [5.] 5. 「폐기물관리법」 제39조제1항 [6.] 6.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제1항 [④] ④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가 제조기준 준수여부, 유류관리현황, 거래내용 등을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식으로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2.4.12, 2025.10.1>
조문명출입ㆍ검사 등 수정일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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