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령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 (검사대행 등)

시행일 2027-02-28
제14조(검사대행 등) [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에 대한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2.27> [1.] 1. 제31조의2에 따른 한국건설기계안전원 [2.] 2.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지정검사기관"이라 한다) [②]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대행하는 자(이하 "검사대행자"라 한다)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ㆍ기술인력 및 검사업무규정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19, 2026.2.27> [③] ③ 검사대행자 및 그 소속 기술인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2.2.3, 2026.2.27> [1.] 1. 검사업무(제13조제3항의 검사기준과 제2항의 검사업무규정에 따라 수행하는 검사업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2.] 2.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하거나 검사 결과를 실제 검사 결과와 다르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 [3.] 3. 제13조제3항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항목을 모두 확인할 것 [4.] 4. 제2항의 검사업무규정에 따라 검사업무를 수행할 것 [5.] 5.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검사업무를 하게 하지 아니할 것 [6.] 6. 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이 아닌 사람에게 검사를 하게 하지 아니할 것 [④]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2.3, 2026.2.27>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2.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3. 지정검사기관 또는 그 소속 기술인력이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3.] 3의2. 제1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4.] 4. 경영 부실 등의 사유로 검사대행 업무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4.] 4의2.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 중에 검사를 한 경우 [5.]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정검사기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9.18, 2022.2.3, 2026.2.27> [⑥] ⑥ 검사대행자와 그 검사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⑦]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의 검사업무를 확인ㆍ점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검사업무 총괄기관(이하 "검사총괄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6.2.27> [1.] 1. 제31조의2에 따른 한국건설기계안전원 [2.]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⑧] ⑧ 검사총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의 검사업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9.18, 2022.2.3, 2026.2.27> [1.] 1. 검사업무의 확인ㆍ점검 [2.] 2. 검사 신청의 접수 및 검사업무의 배정 [3.]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⑨] ⑨ 제8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 검사총괄기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9.18, 2026.2.27> [⑩]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총괄기관이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하거나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위반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거나 검사총괄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8.9.18, 2022.2.3, 2026.2.27> [⑪] ⑪ 검사총괄기관은 검사업무의 확인ㆍ점검을 위하여 지정검사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검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제출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8.9.18, 2026.2.27> [⑫] ⑫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범위에서 검사총괄기관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고, 검사총괄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6.2.27> [⑬] ⑬ 그 밖에 검사총괄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업무수행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9.18, 2026.2.27>
조문명검사대행 등 수정일2026-05-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안전정보 통합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