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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9조 (직업훈련기관의 범위 등)

시행일 2026-02-02
제59조(직업훈련기관의 범위 등) [①] ① 공단이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직업훈련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직업훈련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0.8.30, 2022.2.17, 2022.7.5> [1.] 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2.]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3.]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기능대학 [4.] 4.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학원 [5.] 5.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이나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②] ② 공단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직업훈련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훈련직종 또는 훈련과정을 명시하여 체결하여야 한다. [③] ③ 공단은 계약을 체결한 직업훈련기관이 계약을 위반하거나 인력ㆍ시설 등이 직업훈련을 담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의 해지 사유는 계약에 명시하여야 한다.
조문명직업훈련기관의 범위 등 수정일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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