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4조 (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고용 촉진)
시행일 2026-01-02제14조(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고용 촉진)
[①] ① 정부는 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② 정부는 건축서비스사업자에게 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고용을 확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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