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수도법 시행규칙
수도법 시행규칙 제25조 (공급규정의 승인신청)
시행일 2026-03-24제25조(공급규정의 승인신청) 영 제53조에 따라 공급규정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마을상수도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7, 2012.5.17, 2013.3.23, 2018.6.8, 2025.10.1>
[1.] 1. 수도요금의 수준ㆍ체계 및 산정기준
[2.] 2. 원가계산
[3.] 3. 수요예측
[4.] 4. 급수절차
[5.] 5. 급수설비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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