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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0조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시행일 2026-03-24
제30조(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건설비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조문명장기수선계획의 수립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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