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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건축물 석면의 제거ㆍ처리)

시행일 2026-02-27
제24조의2(건축물 석면의 제거ㆍ처리)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증축ㆍ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석면을 먼저 제거ㆍ처리한 후 건축물을 증축ㆍ개축 또는 대수선해야 한다. <개정 2020.5.1, 2021.6.25>
조문명건축물 석면의 제거ㆍ처리 수정일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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