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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는 이 기준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② 안전성 검토를 위한 구체적인 검토 방법이나 실시요령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라 한다)이 정하는 안전성 검토 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을 참고한다.
조문명적용범위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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