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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3 (응급장비의 관리)

시행일 2026-03-04
제38조의3(응급장비의 관리) [①] ① 법 제47조의2에 따라 응급장비를 설치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이를 관리하는 책임자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1.] 1. 매월 1회 이상의 점검 [2.] 2. 응급장비 사용교육 [3.] 3. 응급장비의 관리에 관한 서류의 작성ㆍ비치 [②] ② 응급장비가 사용된 경우 해당 다중이용시설 등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나 이를 직접 사용한 자는 응급의료지원센터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 적절한 조치가 취하여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7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8.19> [③] ③ 그 밖에 응급장비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3.19>
조문명응급장비의 관리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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