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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조 (손실보상청구서)

시행일 2026-03-24
제6조(손실보상청구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청구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6.30>
조문명손실보상청구서 수정일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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