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6조의3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
시행일 2026-01-02제66조의3(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
[①] ① 긴급구조지원기관이 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라 유지하여야 하는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의 구성요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6.30, 2025.9.23>
[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
[가.] 가.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을 7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나.] 나. 긴급구조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다. 해당 기관의 긴급구조 분야와 관련되는 국가자격(「자격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자격을 말한다) 또는 민간자격(「자격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민간자격을 말한다)을 보유한 사람
[2.] 2. 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시설이나 장비
[가.] 가. 긴급구조기관으로부터 재난발생 상황 및 긴급구조 지원 요청을 접수하고 처리할 수 있는 상시 운영 시설
[나.] 나.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긴급구조기관과 연락할 수 있는 정보통신 시설이나 장비
[다.] 다.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해당 분야별 긴급구조활동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
[라.] 라. 제1호에 따른 전문인력과 나목 및 다목의 시설ㆍ장비를 재난 현장으로 수송할 수 있는 장비
[3.] 3. 재난 현장에서 긴급구조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물자
[가.] 가. 제1호에 따른 전문인력의 안전 확보 및 휴식ㆍ대기 등을 위한 물자
[나.] 나. 제2호 각 목의 시설 및 장비의 운영과 유지ㆍ보수 및 정비에 필요한 물자
[4.] 4. 재난 현장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전문인력, 시설ㆍ장비 및 물자를 긴급구조기관과 연계하여 운영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운영체계
[가.] 가. 재난 현장에서의 의사전달 및 조정 체계
[나.] 나. 재난 현장에 투입된 인력, 시설ㆍ장비, 물자 등의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배치ㆍ관리할 수 있는 자원관리체계
[다.] 다. 긴급구조기관과의 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현장지휘체계
[②] ②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법 제55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의 구성요소를 평가대상으로 하여 매년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③] ③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법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 평가 결과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의 개선 및 보완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④] ④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개선 및 보완 사항을 통보받은 때에는 그에 따라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을 개선ㆍ보완하여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 ⑤ 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의 구성요소에 대한 세부 사항에 관하여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소방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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