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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3조의15 (자격심의위원회의 운영)

시행일 2026-01-02
제83조의15(자격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① 자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② 자격심의위원회에 자격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인재난관리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의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③] ③ 자격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자격심의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조문명자격심의위원회의 운영 수정일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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