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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8조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시행일 2024-12-17
제58조(구조안전확인서 제출) 영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구조안전의 확인(지진에 대한 구조안전을 포함한다)을 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2017.2.3> [1.] 1. 6층 이상 건축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2.] 2. 소규모건축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3.]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건축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조문명구조안전확인서 제출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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