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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3조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

시행일 2026-03-24
제3조(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자(이하 "공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별표 2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에 맞게 소속 소방기술자를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2>
조문명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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