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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9조의6 (공중케이블 정비의 비용 분담)

시행일 2026-04-28
제39조의6(공중케이블 정비의 비용 분담) 전기통신사업자와 시설관리기관은 법 제35조의2제3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 중 자기 소유의 설비등에 대한 정비 비용을 부담한다.
조문명공중케이블 정비의 비용 분담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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