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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의료법 시행령

의료법 시행령 제30조 (의료기관인증위원회의 구성)

시행일 2026-02-10
제30조(의료기관인증위원회의 구성)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8.9.28, 2025.6.20> [1.] 1. 법 제28조에 따른 의료인 단체(「간호법」 제18조에 따른 간호사중앙회를 포함한다) 및 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명 [2.] 2. 노동계,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소비자단체(「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른 소비자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5명 [3.] 3. 보건의료 또는 의료기관 시설물 안전진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 [4.] 4. 보건복지부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1명
조문명의료기관인증위원회의 구성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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