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14조 (규제의 재검토)
시행일 2017-03-31제14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지능형건축물 인증 신청 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의 종류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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