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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보조기기 및 이용자 정보관리)

시행일 2024-10-22
제11조(보조기기 및 이용자 정보관리) [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에게 보조기기를 제공하는 경우 보조기기와 이용자 등에 관한 정보를 전산시스템 등의 방법으로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②] ② 제1항에 따라 수집ㆍ관리할 수 있는 대상 정보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문명보조기기 및 이용자 정보관리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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