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재활용)
시행일 2026-03-26제15조의2(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재활용)
[①] ① 법 제14조제3항에서 "폐지, 고철, 폐식용유(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폐식용유를 유출 우려가 없는 전용 탱크ㆍ용기로 수집ㆍ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5.3.3, 2016.4.28, 2018.5.17, 2022.11.29, 2024.6.28, 2025.10.1>
[1.] 1. 제66조제3항 각 호의 폐기물(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2.] 2. 폐가전제품(냉장고 및 에어컨디셔너는 수집ㆍ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3. 폐식용유(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폐식용유를 유출 우려가 없는 전용 탱크ㆍ용기로 수집ㆍ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4. 폐섬유(봉제공장에서 봉제 가공 후 발생하는 폐원단 조각만 해당한다)
[5.] 5. 농업용 폐플라스틱필름ㆍ시트류와 폐농약용기 등 폐농약 포장재(농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것만 해당한다)
[6.] 6. 폐의류
[7.] 7. 동ㆍ식물성 잔재물
[8.] 8. 1회용 컵(「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이 제품 가격에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9.] 9. 어업ㆍ양식업용 폐합성수지
[10.] 1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마목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포장재
[②] ② 법 제1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제1항 각 호의 폐기물(폐가전제품의 경우 냉장고 및 에어컨디셔너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③] ③ 법 제14조제4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1. 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재활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2.] 2.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3.] 3. 그 밖에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할 수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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