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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중앙소방학교 시설물 관리 및 사용료 징수규정

중앙소방학교 시설물 관리 및 사용료 징수규정 제17조 (사용자의 책임)

제17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물 또는 부대설비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주의의무를 태만히하여 시설물 또는 부대설비를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조문명사용자의 책임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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