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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중앙소방학교 시설물 관리 및 사용료 징수규정

중앙소방학교 시설물 관리 및 사용료 징수규정 제16조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제16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사용자는 시설물 사용 전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 한다. 다만, 제14조제3호 사유로 인하여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사용이 정지된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조문명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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