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시행일 2026-03-24
제9조(광역도시계획의 내용)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11.13> [1.] 1. 광역계획권의 교통 및 물류유통체계에 관한 사항 [2.] 2. 광역계획권의 문화ㆍ여가공간 및 방재에 관한 사항
조문명광역도시계획의 내용 수정일2026-05-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안전정보 통합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