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생산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시행일 2026-03-24 제18조(생산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조문명생산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수정일2026-05-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법령 허브 페이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