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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 제26조 (공장의 소유자가 다른 재단의 분할)

시행일 2025-01-31
제26조(공장의 소유자가 다른 재단의 분할) [①] ① 제23조제1항의 경우 갑 공장재단에 조성된 여러 개의 공장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 속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전사할 때에는 을 공장재단을 조성하는 공장의 소유자에 관한 부분을 전사하여야 한다. [②]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갑 공장재단의 등기기록 중 소유권의 등기에 그 뜻을 부기하고 갑 공장재단을 조성하는 공장의 소유자 외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조문명공장의 소유자가 다른 재단의 분할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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