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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시행일 2025-10-02
제15조(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1. 법 제18조에 따른 복지서비스의 신청에 관한 업무 [2.] 2. 법 제19조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 [3.] 3. 법 제20조에 따른 발달장애인과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등의 연계에 관한 업무 [4.] 4. 법 제21조에 따른 계좌의 관리 등에 관한 업무 [5.] 5. 법 제22조에 따른 계좌 관리의 점검 등에 관한 업무 [6.] 6. 법 제34조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임무에 관한 업무 [7.] 7. 법 제35조에 따른 관계 기관의 협조에 관한 업무 [8.] 8. 법 제37조에 따른 서비스의 제공 등에 관한 업무 [9.] 9. 법 제38조에 따른 서비스제공기관의 변경지정 등에 관한 업무 [10.] 10. 그 밖에 법 시행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인 처리와 기록 및 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조문명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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