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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범위)

시행일 2026-05-12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3.20, 2021.4.13> [1.] 1.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2.] 2. 「약사법」 제2조제4호ㆍ제7호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3.]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4.] 4.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과 화장품에 사용하는 원료 [5.] 5.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ㆍ제3호에 따른 농약과 원제(原劑) [6.] 6. 「비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료 [7.] 7.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ㆍ포장 [8.] 8. 「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료 [9.] 9.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 [10.] 10. 「군수품관리법」 제2조 및 「방위사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군수품(「군수품관리법」 제3조에 따른 통상품(通常品)은 제외한다) [11.] 1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12.] 12.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13.] 13.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 [14.] 1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ㆍ제8호에 따른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15.] 15.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유기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유기농어업자재 및 허용물질
조문명적용범위 수정일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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