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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비용)

시행일 2025-12-29
제19조의2(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비용)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비용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2.8> [1.] 1. 장기요양급여수급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2. 제18조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 [3.] 3. 제18조제1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자 : 입소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조문명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비용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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