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시행일 2026-02-23 제5조(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은 별표 3과 같다. 조문명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수정일2026-04-2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법령 허브 페이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