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1종화학물질의 제조허가의 취소 등)
시행일 2025-10-01제8조(1종화학물질의 제조허가의 취소 등)
[①]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허가제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제조허가를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이하 이 항에서 "제조정지기간"이라 한다)을 정하여 제조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이하 이 항에서 "제조정지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4호ㆍ제18호 또는 제1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2.3, 2025.10.1>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제조허가를 받은 경우
[2.]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 후단 및 단서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 또는 같은 항 후단 및 단서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3.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4.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5.] 5. 제7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6.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1종화학물질을 폐기하지 아니한 경우
[7.] 7. 제10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8.] 8. 제10조제5항 전단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1종화학물질을 폐기한 경우
[9.] 9.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같은 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10.] 10. 제11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1.] 1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같은 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12.] 12. 제12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3.] 13.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4.] 14.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국제사찰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15.] 15.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행정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16.] 16.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록ㆍ유지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또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7.] 17. 제21조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거짓으로 답변을 한 경우
[18.] 18. 제조정지기간에 제조행위를 한 경우
[19.] 19. 최근 1년간 2회의 제조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다시 제2호ㆍ제3호 및 제5호부터 제1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②]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허가제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을 개시한 날이나 법인이 제6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1. 허가제조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2. 법인이 제6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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