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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제22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시행일 2025-10-23
제2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안전기술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조문명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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