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제22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시행일 2025-10-23 제2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안전기술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조문명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수정일2026-05-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법령 허브 페이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