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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정의)

시행일 2025-11-28
제3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1.1, 2021.1.5, 2021.6.1, 2021.12.16, 2023.6.13, 2025.11.27> [1.] 1. 삭제 <2025.11.27> [2.] 2. "재난지원금"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 부상을 당한 사람, 주택이나 농업ㆍ어업ㆍ임업ㆍ소금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자 및 사업장에 재해를 입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하 "소상공인"이라 한다)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난복구 및 이재민 구호를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3.] 3. "지원기준지수"란 재난지원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지원항목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지원기준 단가에 별표 1의 지원율을 곱하여 1천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4.] 4. "재난지수"란 지원기준지수에 피해물량을 곱하여 산정한 값과 제4조제1항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지원항목별 지원기준지수를 합산한 값을 말한다. [5.] 5. "재난등급"이란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지수를 기준으로 재난의 정도를 등급화한 것을 말한다. [6.] 6. "기능복원사업"이란 피해시설의 본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지 여건에 맞추어 피해시설을 복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7.] 7. "개선복구사업"이란 피해 발생의 원인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거나 피해시설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하여 복구하는 사업을 말한다. [8.] 8. "보통세"란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구세(區稅)인 보통세,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시ㆍ군세인 보통세 및 같은 조 제5항ㆍ제6항에 따른 특별자치시세와 특별자치도세인 보통세를 말한다. [9.] 9. "조정교부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96조에 따라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이 관할 구역 안의 자치구 상호 간의 재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조문명정의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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