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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안전사용 조치 및 부작용 보고 등에 관한 규정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안전사용 조치 및 부작용 보고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실태조사)

제17조(실태조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안전사용 조치 등이 적절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료제품의 조건부 품목허가를 받은 자, 의약품 도매상, 약국개설자 및 의료기기취급자 등 관계자에게 법 제21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조사를 하도록 할 수 있다. 1. 안전관리 체계 및 운영현황 등 제반사항 2. 부작용 보고 업무현황 3. 의료제품 부작용 인과관계 조사ㆍ규명을 위한 자료 4. 안전사용 조치 및 사용성적 조사의 적정성
조문명실태조사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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