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조 (정의)
시행일 2026-01-02제2조(정의)
[①]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18>
[1.] 1. "건축서비스"란 건축물과 공간환경(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조성하는 데에 요구되는 연구, 조사, 자문, 지도, 기획, 계획, 분석, 개발, 설계, 감리, 안전성 검토, 건설관리, 유지관리, 감정 등의 행위를 말한다.
[1.] 1의2. "건축기획"이란 건축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축물등의 공공적 가치와 디자인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등의 설계 전에 사업의 필요성 검토 및 입지 선정, 발주방식 및 디자인관리방안 검토, 공간구성 및 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전전략 수립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2. "건축서비스산업"이란 건축서비스 활동을 통하여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3.] 3. "건축서비스사업"이란 건축서비스 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4.] 4. "건축서비스사업자"란 건축서비스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5.] 5.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가. 국가기관
[나.] 나. 지방자치단체
[다.]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라.]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6.] 6. "공공건축"이란 공공기관이 건축하거나 조성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말한다.
[②] ②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기본법」 제3조에 따른 용어의 예에 따른다.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