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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35조 (방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시행일 2025-10-31
제135조(방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방조설비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항만법」ㆍ「어촌ㆍ어항법」 또는 「방조제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5.7.1, 2008.9.5>
조문명방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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