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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2조 (하수급인의 변경요구)

시행일 2026-02-01
제32조(하수급인의 변경요구) [①] ①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그 공사를 시공하면서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시공하거나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하여 수급인에게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②] ② 발주자는 수급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공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관한 도급을 해지할 수 있다.
조문명하수급인의 변경요구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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