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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9조 (정기검사)

시행일 2026-02-01
제9조(정기검사) [①] ① 안전인증기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1. 해당 제품이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제품시험의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 2. 해당 제품에 대한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의 실시 여부 및 그 기록의 작성ㆍ보관 여부 [3.] 3. 해당 제품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인증서에 기재된 제조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는지 여부 [4.] 4. 해당 제품이 제3호의 안전인증서에 따른 안전관리부품 목록과 동일한 부품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5.] 5. 해당 제품의 안전관리 여부 [6.] 6. 해당 제품의 제조 공장이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공장심사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②] ② 안전인증기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할 때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 일시, 검사 대상, 검사원의 성명, 그 밖의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정기검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제품시험의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제조한 실적이 있거나 사전에 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정기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③] ③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정기검사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④ 제3항에 따라 정기검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자는 그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안전인증기관에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⑤] ⑤ 제4항에 따라 재검사의 신청을 받은 안전인증기관은 재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검사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⑥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불합격한 제품의 검사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⑦] ⑦ 안전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이를 산업통상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1.]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2.]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3.] 3.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의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자
조문명정기검사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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