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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주택법

주택법 제84조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등)

시행일 2026-08-04
제84조(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①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② 제1항의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1. 자체 부담금 [2.] 2.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3.] 3. 정부로부터의 보조금 [4.] 4. 농협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5.] 5. 외국으로부터의 차입금 [6.] 6.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의 매각 대금 [7.] 7.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자금의 회수금ㆍ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익 [8.] 8.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③] ③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운용 상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문명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등 수정일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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