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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의 내용)

시행일 2025-10-01
제14조(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의 내용)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1. 이용요금 [2.] 2. 전력거래량의 측정방법 및 요금계산방법 [3.] 3. 송전ㆍ배전사업자 간 및 송전ㆍ배전사업자와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 이용자 간의 책임에 관한 사항 [4.] 4.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신청 방법 및 절차 [5.] 5. 공사비 등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 이용자가 부담할 비용의 기준 및 부담방법 [6.] 6. 송전ㆍ배전사업자와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 이용자 간의 접속점 및 접속기준 [7.] 7. 그 밖에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 이용자의 이익보호에 관한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조문명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의 내용 수정일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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