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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전기설비기술기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4조 (적합성 판단)

제4조(적합성 판단) 이 고시에서 규정하는 안전에 필요한 성능과 기술적 요건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이 고시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한다. 1. 대한전기협회에 설치된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이하 이조에서 "기준위원회"라 한다)에서 채택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 기준위원회에서 이 고시의 제정 취지로 보아 안전 확보에 필요한 충분한 기술적 근거가 있다고 인정되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조문명적합성 판단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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