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제100조 (벌칙)
시행일 2026-06-03제10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1.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 또는 장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관리행위를 한 자
[2.] 2.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택관리사등을 배치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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