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32조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절차)
시행일 2026-01-02제32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절차)
[①]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과징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면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23.12.12, 2025.10.1>
[③]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④ 삭제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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