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시행령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시행령 제3조 (출연금 예산 결정 통보) 시행일 2021-01-05 제3조(출연금 예산 결정 통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14조에 따라 안전기술원에 지급할 출연금 예산이 결정되면 이를 안전기술원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1.10.25, 2020.12.1> 조문명출연금 예산 결정 통보 수정일2026-05-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