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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이의신청의 처리)

시행일 2026-03-24
제50조(이의신청의 처리)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법 제44조제4항 후단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리자에게도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조문명이의신청의 처리 수정일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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