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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승강기 안전관리법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6조 (제조ㆍ수입업자 등에 대한 이행명령)

시행일 2025-01-31
제26조(제조ㆍ수입업자 등에 대한 이행명령) 행정안전부장관은 판매중지등만으로는 그 위해(危害)를 방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조ㆍ수입업자, 판매업자, 대여업자, 영업자, 판매중개업자, 구매대행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1. 판매중지등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2.] 2. 해당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의 교환, 대금 반환 또는 수리 [3.]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해당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문명제조ㆍ수입업자 등에 대한 이행명령 수정일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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