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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 (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시행일 2026-01-02
제36조(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법 제3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1.7> [1.] 1.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2.] 2.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3.] 3.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조문명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수정일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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